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노동예산확대를 요구했다.

참여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로 OECD 국가 평균 20%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으면 경기활성화는 커녕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춰 장애인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복지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것과 노인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단체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노동예산 증액규모는 총 17조원 정도로,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수준에 부합한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예산 편성 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특히 '공적연금강화'를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폐지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 장기가입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는 감액제도를 폐지햐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출산,양육,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을위한 보험료 지원 시행, 고용안전망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복지,노동예산 확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