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서비스인프라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을 비판하고, “서울시는 흔림림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노총은 그동안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건의, 입안시켜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이번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보편적 복지인프라 확대를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따라 작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한국노총도 참여하여 직접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기조를 이해하고 현장의 선도적인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재단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천만의 메가시티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동안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해 온 서울시만의 경험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국에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이라는 행정적 측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 요양 등 주요 분야의 민간업자들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인프라 확충에 반대하고자 서울시의 계획에서 자기분야를 제외해달라는 공공연한 요청이 있다”며 “이는 이용자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민간개인업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모범을 보여달라”며 “박원순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고 노동존중특별시, 복지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달라”고 주문하고, “필요하다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계획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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