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월 3일(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충정로역) 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공급자 편향과 수요자(가입자) 중 노동계를 배제한 채 불균형 구성을 주도했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제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명,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6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이 참여했으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는 단 2명 뿐이다. 지극히 의사와 병원 등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자단체 중 최대조직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6월 19일, 13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라며 “이곳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은 전체 20명중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해온 의료공급자들인 병원,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혈세로 국민의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병원, 의사 등 공급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규탄했다.

유주동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처음부터 어떠한 안내나 논의조차 없이 의료산업노련을 배제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라며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여 한국노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에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공급자 편향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선정 기준에 대해 아무것도 공개 안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역대 최고 수준인 3.4% 인상하면서도 가입자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공급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건설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건설업체의 비용부담과 국토교통부의 반대를 이유로 들며 시행을 유예시켰다”고 밝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을 최저임금법 개정처럼 줬다 뺏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노동자 없는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는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노동자 없는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는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통해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적폐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기 위해 산하연맹과 함께 국공립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공공보건의료공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즉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공정·대등하게 전면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 투쟁사 중인 유주동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

△ 연대사 중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연대사 중인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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