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조직화에 앞장설 것”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보육․요양시설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2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들을 주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올바른 돌봄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익 추구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한국노총의 우산 아래 활발한 조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자”면서 “한국노총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서비스노조 출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7년 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요양’과 ‘보육’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중심의 경쟁구조와 열악한 서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러한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총량을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에는 설인숙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맡았다. 설인숙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재가관리사노조위원장으로 실제 요양노동자 출신이다.

앞서 설인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바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연결된다”며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회서비스노조 조직화와 사회서비스 국공립기관확대 및 직고용 쟁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 인사말 중인 설인숙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격려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격려사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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