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돌봄과 노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한국노총이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실현시켜야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이를 키우는 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시민들은 돌봄의 부담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 노동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경우, 아이돌봄이나 어르신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성별 격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돌봄의 사회적 해결 필요성 증대
돌봄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 무보수로 감당해 왔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핵가족화,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돌봄의 영역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나 민간업체에게 돌봄 영역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감당가능하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국가, 지자체 등 공공주체에 의한 공공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국 사회도 그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육, 요양, 장애인돌봄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여 왔다.1) 양육자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여전히 시설수 기준 6.8%, 아동수 기준 12% 정도이다.2) 노인요양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은 0.8%에 불과하다.3)
또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돌봄의 질 역시 시민들의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국정과제로 등장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한편 한국의 보건복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 등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일자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1인 가구의 대폭적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보인다.
<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가(천명) > < 직업별 기준전망 대비 혁신전망 차이(천명) >
(출처: 고용노동부,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2018. 3. 9.))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 공공 사회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등 사회서비스기관을 직접 운용하고, 종사자인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노동, 시민사회계의 강력한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사회서비스의 관리, 감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정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는 돌봄 노동자의 지속적 재생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돌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담보 등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초석으로 기능할 수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노동자,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 노동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의 이면에는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이로 인한 출산 포기 현상이 존재한다. 또한 고령화의 결과물로 돌봄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자의 노동의 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돌봄 노동의 낮은 질은 성별 임금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보다 평등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이다.
한편 사회의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임금수준도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의 미래, 나아가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과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노총이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한다.
1) 김연명,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복지동향(2017. 4.) 제222호 34면
2)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6년)
3)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4) 고용노동부,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2018. 3. 9.)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