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고 쉽게 표현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부터 활용하고, 이용자 가정에 비치하여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매뉴얼은 공신력 있는 관계 당국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계는 금방 교육받고 현장에 나온 요양보호사나 장기 요양보호사나 동일하게 시급을 적용 받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시행착오 없이 안정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숙련된 경력직이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 21일 오후 3시 마포포스트타워 12층에서 열린 한국노총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책간담회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값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고,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또한 낮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요양’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과도한 시장중심의 경쟁구조와 열악한 서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3월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개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에 앞서 21일 오후3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 좋은 일자리를 위한 생활임금의 전면 적용과 표준근로계약 확산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 사회복지시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모델 제정 및 보급 등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 인사말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 이용자 및 노동자 상호존중 등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모범모델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바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연결된다”며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많이 있어 한국노총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직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을 주축으로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설인숙)’을 설립해 돌봄노동자 조직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인사말 중인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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