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특별법’ 조속한 통과 필요

보육노동자 절반은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에도 근무시간 그대로

장애인활동지원사 64%는 휴게시간 유명무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나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이 있다. 바로 돌봄노동이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0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보육, 장애인활동지원, 요양보호사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및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임금, 근무시간, 휴가 사용과 보상 등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돌봄노동자들보다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정향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다만 주관적 지표인 직장만족도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민간부문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직종별로 보육노동자는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 근무시간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도입 전후 달라진 게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45.2%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급여수준 상향조정(31.8%)’, 2위는 ‘보조교사 및 행정사무인력 등 인력지원 확대(20.4%)’, 3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보장(16.6%)’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연구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사용 실태는 응답자의 40%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24%는 단말기를 중지하지만 일은 계속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동 1위로 ‘직업안정성 보장’과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 각각 27.1%를 차지했고, 3위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개선(14.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장 어려운 업무는 54.5%가 ‘감정노동’으로 답했으며, 이용자 사정으로 일을 쉴 경우, 가계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비율은 60.8%로 조사됐다”며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싶은 환경에 필요한 정책 1위는 ‘고용안정 보장(36.9%)’, 2위는 ‘월급제 도입(26.3%)’, 3위는 ‘고충처리 제도의 현실화(14.4%)’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과제로 ▲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미조직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총연맹 수준에서의 노정간 정책협의나 노사정대화 모색 등을 제안했다.

△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서비스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서비스원과 민간위탁을 비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고용안정, 정년보장, 사회서비스원 공간 공유, 대체인력과 전문인력 파견 가능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 별도 평가와 기관점검 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교수는 당면 과제로 △사회서비스원 특별법 통과 △선도적 공공보육 운영 모델 개발·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은주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지닌 역할과 관련하여 지역 간 편차를 서울사회서비스원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 이은주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교수는 “요양의 경우 서울은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된 반면, 대구는 외부노동시장 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크게 확인되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중 최대 쟁점은 휴게시간 보장,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지원 업무’ 간의 권리 충돌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인 서비스, 맞춤서비스 등의 서비스는 기획 단계에서는 논의되었지만,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증명하는데, 비용과 결부시키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진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며 “이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본 구조의 한계와도 맞물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조사가 민간시장의 돌봄노동자 실태를 대표하기는 어려우나 바우처 기반의 재정지원 돌봄일자리 실태의 보편성을 확인시켜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공적 기구가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효율적인 매칭을 하는 등 수가와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평가했다.

△ 개회사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시기에 확인되었듯이 돌봄노동은 비상상황에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이제 이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은주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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