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회서비스노조)이 9월 4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지부 인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선다.

은혜재단지부의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조 인준으로 고소‧고발이 난무 했던 은혜재단의 노사관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 양평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작년 9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일부 지역 언론과 정당을 통해 은혜재단지부를 어용노조로 매도해 왔다.

인준식에서 백대진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노동의제들이 많이 있지만 소외계층일 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여러 현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자”고 격려했다.

설인숙 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하다 보면 동지, 투쟁 등 낯설고 어색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혼자 싸울땐 힘이 들지만, 이제 한국노총의 울타리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가입 인준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설인숙 위원장(좌)과 백승훈 지부장(우)

백승훈 은혜재단 지부장은 노조를 설립하게 된 계기로 “오래전부터 재단의 회계부정과 장애인 연금 및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어 이를 두고 볼 수 만은 없었다”면서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다”고 밝혔다.

백승훈 지부장은 노조 설립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신생 조직으로 어렵게 노동쟁의를 거쳐 노조 사무실, 타임오프, 교육시간 등을 6월에 합의했지만, 재단에서는 8월 일방적으로 컨테이너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재단 건물에는 노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11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재단은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깨면 된다. 노조가 타임오프 시간을 양보(연간 1,500시간→1,000시간)했음에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도 주면 안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백 지부장은 재단의 비위와 어용노조라는 공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노조에 대한 폄훼기사를 싣고,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어용노조로 매도하는 논평도 발표한 것이 사실이다”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합의를 했고, 어용 노조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진짜 어용이라면 재단의 대표이사와 재단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리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재단의 공금 유용 등 부정행위 관련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경기도청 담당자는 재단의 소명자료가 충분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이에 노조는 경기도에 소명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제기를 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재단 대표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들었다”고 비판했다.

백 지부장은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투쟁 일변도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사측의 회유와 지역안에서만 싸우는 것에 한계를 느껴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조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 중이다.

△ 은혜재단지부 백승훈 지부장

△ 은혜재단지부 김기수 수석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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