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충원과 돌봄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정부의 일·생활균형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5월 9일(목) 오후 2시 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현장 정책제언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 임신·출산휴가 ▲ 육아휴직 ▲ 노동시간 ▲ 돌봄지원 등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정책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국회시설관리지부는 “15년 일하면서 육아관련 휴직을 쓰는 것을 딱 한명 보았다”면서 “한명이 빠지면 둘이서 맞교대를 해야 하고, 일 습득 기간이 오래 걸려(4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육아 관련 휴가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로 경기도교육청 일반직노조는 소득감소 문제를 꼽았다. 또한 “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후임을 발령 내고, 경기도 남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북부로 발령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NH테크 노조는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 보전이 높아져야 남성 육아 휴직자들도 늘 것”이라며 “현재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호소했다. 국기원 노조는 “대체인력을 쓸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로 인해 부서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된다”고 밝혔다.
돌봄지원 관련 건영섬유노조는 “사내 보육센터(직장어린이집)가 있어 아이와 함께 출·퇴근 할 수 있었다”면서 “집과 직장 근처에 돌봄시스템이 정착되어 육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워라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의견도 제시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 노조는 “측량업종 특성상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주52시간이 적용되면 초과 근무시간을 올리지 않고 일을 하게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시설관리지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임금보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지원 관련 경기교육청 일반직노조는 “돌봄교실 운영 교사에게 인사고과 가산을 하고 수당을 주었으나 이제는 수당도 없어지고 인사고과 가산도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돌봄교실 확대도 재정과 돌봄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늘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평균보다 두 달을 더 일해 왔다”며 “대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을 따라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현장상황과 맞물려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제언으로 중소기업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타파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이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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