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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원희룡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

등록일 2018년12월10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정부 행동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2월 10일(월) 오후2시 청와대앞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개최됐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지난 10월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원 불허 권고안을 발표했고 원희룡지사도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원희룡지사는 두달만에 도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스르며 영리병원을 허가해 줬다.

국내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어 결국은 돈 되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이 폐기된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체계를 파괴하고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불평등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원점으로 돌려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들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오늘 참가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 문재인대통령의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 이행 촉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절차적․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 철회 ▲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전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진행 을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이후 일정으로 12월 14일(금) 제주도청앞, 12월 15일(토)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영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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