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학점으로 c+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김경협․어기구․한정애 의원실은 28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이라는 말처럼, 노동자들의 기대와지지 속에 정부가 출범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자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의 모습은 꽤나 오랫동안 반복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제도,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복잡한 반성과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2년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1년차에는 일자리(노동)공약이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데 비해, 2년차는 많이 후퇴하며 평점 c+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노동정책의 분기점은 ILO협약 비준문제가 될 것으로, 내년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의 비준동의와 법개정이 추진되는지 여부에 따라 노정 갈등의 해소인가 확대인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이후 민주당 총선의 승리 여부, 나아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개회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결과’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과정’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존중사회로 대변되는 노동정책의 원칙을 유지하고 노동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와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도구로 활용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화하고, 다양한 이슈를 의제별로 정부안이 아닌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경사노위 자체의 권위와 정당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노사정 의제관련 노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양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는 스몰딜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이 ‘문재인정부 2년 명암과 향후 과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평가’, 문은영 워라밸리서치 소장이 ‘취약계층 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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