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노동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비유하자면, “마침표 대신 쉼표가, 느낌표 대신 물음표와 도돌이표로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등이 더딘 발걸음을 보이고, 노동정책이 우경화 및 퇴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좌절로 바뀌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면서 “경기침체와 저조한 고용 상황을 이유로 적폐 청산과 개혁의 칼날은 무뎌져만 갔고,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반노동, 친기업․친자본 정책들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개악을 주장하는가 하면, 특별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 유연근로제 확대 등의 군불을 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에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겨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 점거 제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 사용자 대항권은 확대했으나, 노조 임원 자격이나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조활동 보장에 필수적인 사항들은 더욱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 역시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각 주체들을 조율하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더딘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의 우경화 및 퇴행이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포용복지국가 등의 정책기조와 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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