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위태롭다고 느껴진다며, 흔들림없는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실천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19일(금)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현 정부 노동․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주 최저임금 2.87%인상 결정은 정부가 노동존중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전략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협상 진행 과정 중에 공익위원들과 신뢰도 무너졌고, 기재부장관이 나서서 속도조절을 강조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노동시간단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유연근무제 확대 등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도 시도, 주휴수당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다면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연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직내·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원칙을 지켜왔다”며, “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집권 3년차가 되는 만큼 한국노총과 맺었던 약속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 “생계비 낮추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 추진하겠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최근 렌고(일본노총) 위원장과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양국 노동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으니 양국노동자가 연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을 약속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종합 패키지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제계와 대화하는 것처럼 노동계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대통령을 대신해 말씀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내용의 이행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제도 개선 ▲복지제도, 조세제도 개선 등 최저임금 후속 보완대책 마련 ▲최저임금산입범위 통상임금 포함 ▲사회적대화 복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약속이 지켜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