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청와대에 주52시간제의 온전한 실행과 타임오프 현실화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 시작을 요구했다. 이는 향후 노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10월 28일(월) 오후 4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2017년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해 5월 1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회 <사진제공 = 청와대>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노동계가 처해 있는 현실과 전망에 대해 냉정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맺은 정책협약이 일부는 진행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부분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시간단축의 문제가 손에 잡힐 듯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의 반발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정노조만 해도 계속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52시간제가 훼손될 경우 한국노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법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ILO핵심협약 관련 정부입법안도 사업장 점거 제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타임오프 상한을 여전히 규제함으로서 정부의 개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ILO의 노사자율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노조법 시행령상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과 타임오프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겨 작은 성과라도 우선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이미 진행중인 정책과제들이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주영 위원장(좌)과 김상조 정책실장(우) <사진제공 = 청와대>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노동현안으로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 주52시간제가 있다”면서 “노동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2기 경사노위의 의제는 미래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고,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국회가 잘 풀어주길 바란다”면서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정책연대협약 이행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및 사각지대 해소 ▲노조법 전면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의 주요 정책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강신표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 수석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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