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2018년 9월 6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포용국가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한국 사회정책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 문재인정부가 처한 정책적 조건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그렸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들께 이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국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초기단계의 한국 복지국가, 최소주의 사회정책이라는 과거 유산
그림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 추이
기획위는 사회정책분야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평가를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었습니다. 한국은 GDP대비 복지비지출이라는 지표를 보았을 때, 과거 선진 복지국가가 제도적 틀을 형성했다고 평가받는 수준인 10%대 지출에 안착해있는 상황입니다. 즉, 초기 복지국가로서 한국은 제도적 틀을 겨우 형성한 상황이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 한국의 역사적 경로를 보면 아주 좋은 복지국가로 가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복지의 성장은 매우 더뎠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면서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최소주의’ 원칙을 지켜왔고, 이로 인해 많은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수출주도성장의 낙수효과라는 성장전략이 한계를 맞이하였고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생활비용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온전히 가계가 부담하게 되면서 민생문제가 더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 대부분의 정부에서 사회정책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하던 인식론적 한계가 빚어낸 비극적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비전과 전략: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기능을 강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의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계층·성·세대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분배 강화, 격차완화, 계층이동증대를 목표로 하는 ‘포용’과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제도까지 ‘혁신’하도록 보다 강화된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과 ‘포용’이라는 상호보완적인 두 축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 9가지의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 3대 비전 9대 전략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전략1’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국민연금강화론)과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기초연금강화론)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 ‘국민연금강화론 vs 기초연금강화론’의 대립구도, 즉 서로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계는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축은 결국 공적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을 담은 ‘소득주도성장’, 인적자본 확충 등의 혁신기반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여러 정책들을 총망라하여 체계적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를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인식
특히 더욱 눈여겨볼만한 지점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상당히 인식했다는 듯이,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서 민주·개방의 가치 지향”을 천명하는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실질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성장·저고용 국면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토대로써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현안을 숙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이러한 방안을 비전제시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에 걸맞은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전략을 구체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림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혁신 :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
문제는 실행의지 : 노동이 앞장서 관료집단과 현 국회구성을 뛰어넘어야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내용 자체도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국정과제를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정책 전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실행의지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5개월이 지나는 동안을 다시 돌아보면 그다지 앞으로의 길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과제가 실제로 관철된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로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구상을 실행으로 관철시키는 의지가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 했지만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며, 공정경쟁이라는 원칙을 천명하여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최근에야 정부발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발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정에서는 국회가 노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정부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고,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국정과제는 노동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폐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가 잘 해주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극적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회개혁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공’과 ‘늘공’이라는 관료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섭스레기 같은 프레임만 난무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관심과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이 앞장서 노동시민사회 함께,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기준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전대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투쟁의 고삐를 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