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반대의견 24% 불과, 법정 정년연장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원한다 68.6%

국민 열에 여섯은 현재 60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은 24%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일치시키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71.9%, 50대 68.3%, 30대 63.5%, 60대 6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만18~29세, 48.5%)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MZ세대로 분류되는 30대에서도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 10월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정년연장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응답자의 68.6%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이내 26.2%, 21대 국회 임기 내 42.4%) 차기 22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정년연장이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공공/민간 구분 없는 전면 시행이 48.8%,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42.3%로 전면 시행에 대한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청원과 여론조사를 통해 명확해졌다”며, “환노위는 한시라도 빨리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체에게 정년연장과 국민연급 수급 개시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상태이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답변 결과를 오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