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와 국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쟁점 정리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노동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제도는 용어가 어려워 정부의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현장 간부들이 제도에 대한 기본설명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금융 재산 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상담하는 노조 간부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해 필요한 정보를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섭 국민연금노동조합 분회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윤영섭 분회장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한다면 짧은 기간보다는 가입기간을 오래두고 내는게 유리하며, 직장이 없더라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최소금액으로 연금을 내는 방법이 있으니 이 점을 활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강의 중인 윤영섭 국민연금노동조합 분회장

특히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이라며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시 OECD 기준에 다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임금가입자 기준 31.2%에서 39.1%로 올라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높여야 공공부조와 합리적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빈곤노인에 대한 최저보장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크레딧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크레딧 확대와 보험료 지원 등은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보험료 기여를 하기 어려운 가입자에게 지원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등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대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강의 중인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재정문제로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은 운용의 곤란을 야기하며, 국내경제에서 퇴장된 지 오래”라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능력을 뒷받침하는 출산율, 고용률, 분배율, 성장률 등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0세 이상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