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관련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 설립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2월 중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진 소위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월 19일(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고용형태로 모호한 고용상 지위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급격한 확대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과 사회적 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및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 관련 새로운 논의체 건설에 대해 “기존 진행 중인 사회적 논의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면서 “공식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상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일부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가 정부까지 참여한 사회적 타협으로 과대 포장되어 향후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작동할 수 있는 과대대표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논의주체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사실을 사전에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당혹감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 설립 즉각 중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한국노총 배제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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