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관련 포럼 출범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체들만의 참여로 불공정경쟁을 합리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도 가진다”고 평가했다.

4월 1일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디지털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 원칙을 논의해 왔고, 각각의 플랫폼업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럼에 참여한 조직들도 더 큰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산업 전반에서의 노동권 적용과 산업적 규율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업종에서의 논의와 합의가 선례를 넘어 노동법과 제도 및 정책 수립과정에 주요 원칙처럼 작동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적 업체와 플랫폼기업, 노동자와 소비자 등 여러 주체들의 이해가 얽힌 플랫폼산업에서 일부 주체들만의 참여로 불공정경쟁을 합리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에서 한국노총이 마치 포럼을 통한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진의가 왜곡된 것임을 밝힌다”며 “플랫폼산업의 당사자들이 직접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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