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노동, 다 같은 대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회적 의제’

코로나19에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사노동자(가정내돌봄), 드라이버(대리운전 등), 문화예술인(문화예술 등)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로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노총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7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의 정식 발족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가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등 당사자 조직들과 전태일재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플랫폼․프리랜서 등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상호협력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휴직수당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지원금조차 ‘소득 증빙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긴급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여전히 고용산재보험, 직업훈련제도, 근로자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안정적 사회안전망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회적 의제”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논의자리에는 막상 중요한 당사자들은 ‘주체’가 아닌 ‘참고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협의회는 이번 공식 출범을 계기로 더 많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발족선언문에서 ▲가사노동자법,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페이크 프리랜서, 불법파견 즉각 퇴출 ▲고용산재보험, 산업안전과 직업훈련 제공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마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 설치 및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의 협의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과 함께 ‘다 같은 노동, 다 같은 대우!’를 외치고자 한다”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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