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27일(수)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은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지속가능한 IT․SW 노동자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급속히 확산, 다양화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방안 및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IT·SW 개발 프리랜서는 최대 6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18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중 16.1%만이 ‘계약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인식했다.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프리랜서들은 잦은 업무 변경(56.5%), 기간 연장(49.0%), 임금 지연(46.3%), 임금 체불(23.4%), 임금 삭감(15.8%)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은 투명한 플랫폼 기업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 합의하고, 향후 자율규범의 보급ㆍ확산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발언 중인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이번 합의문 도출에 참여한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은 “IT/SW분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합의까지에 이르진 못했지만,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가 새로 발족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산재보험 적용 등을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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