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보험 및 노조관계법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보호방안 중의 하나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필요성과 공제회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4일 오후2시부터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노동실태 및 공제회 설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5.2%에 그쳐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실태와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노총 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률 가입률은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가입률은 음식배달노동자가 5.9%, 대리운전노동자는 4.5% 수준이었고,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로 인해 사회보험에 취약한 집단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장진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특히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 비중은 음식배달노동자 25.3%, 대리운전노동자는 이보다 8.4%높은 33.7%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계로 현재 직종과 다른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나 배우자 또는 가족의 소득, 기존 예·적금 및 연금 등 금융상품 해지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고용보험 가입률보다는 높았지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8.2%로 조사됐는데, 본인이 전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를 제외하면 가입률은 4.3%에 불과했다. 낮은 국민연급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가 45.1%에 달했으며, 그중에서도 중장년노동자가 대부분인 대리운전 노동자는 47.2%가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러한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은 “추후 노인복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의 사고율은 32.5%로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액 본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63.7%,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30.6%를 보여 사회보험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공제는 사고나 질병 등 어려운 일을 당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기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부담을 통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제회에 대한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대다수는 공제회 설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과 높은 연령대에서 공제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강조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등 이해대변 역할과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위해 법제정과 정부 등 외부 재정 지원 필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연구위원은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공제회 필요성과 인식’에 대해 IT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손연구위원은 “조사결과 가사서비스 노동자와 달리 IT 직종 노동자의 경우 공제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파편화,개별화된 직종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제회에 공공부문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공제현황 및 법·제도,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향숙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 이향숙 연구원도 “공제회는 자주적인 조직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원의 부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플랫폼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 등 외부 재원 결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