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에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권리 보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4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 동남권), 서울시어르신돌봄노동자 지원센터(동남권)가 지원했으며, 대리운전, 배달, 가사노동, 돌봄노동, 문화예술, 통‧번역,  IT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과 관광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고용과 소득에 큰 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 협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관련 ▲총고용 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 방지, 산업별 노정협의 구성 ▲노동자 피해 최소화 조치 시행 ▲국가재난 질병 관리 대응 인프라 확충 ▲한시적 상병수당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 대책 개선 요구안 제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대화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주권, 임금주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5.1플랜 및 5.1선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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