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원 대상 자격요건 및 입증방식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사)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4월 23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와 다르게 코로나19 경제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노동자를 위한 대책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이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상병수당제도 도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설치 등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해야 한다”며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 당사들이 사회적대화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현장발언 중인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

△ 현장발언 중인 김종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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