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버, 타다 등 차량공유 플랫폼 확산에 따른 택시산업 위기와 같이 플랫폼 경제가 전통 산업과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높다.

이에 한국노총은 포럼에서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10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1차 기획단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혁명시대에 한국노총은 어떤 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선도적으로 노동의 미래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공학박사, 기술사)는 ‘플랫폼 경제 확산 실태 및 사회적 대응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계속 힘을 잃게 되고,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싸워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업종과 업태에서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미비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대표는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으로 ▲노동자성 판단 ▲집단적 이해대변기구의 부재 ▲사회안전망 문제 ▲산업재해 보장방안 등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발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이루어져야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플랫폼경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일 수 있으나, 소수 플랫폼기업의 극단적인 부의 독점과 노동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노동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플랫폼기업과 노동자, 기존 산업의 노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산업‧지역수준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협약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플랫폼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경쟁, 인권보호 및 경제활동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최소화 등 기존 법제도적 규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실장은 플랫폼 노동을 ‘은폐된 고용관계’로 표현하고, “(타다 운전자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을 위한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 공동 또는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노동조건 실태 등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형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화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 현황과 쟁점’을 발제 중인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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