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3D프린터, 생명공학과 같은 신기술과 이들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발전을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혁명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의 기술혁명이라는 것이다. 이 용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의 언급 이후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대신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최근엔 디지털화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사회구조를 혁신하고 있음을 강조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불리기도 한다.  

노동배제적 4차 산업혁명 논의

어떠한 명칭이든 현재의 기술혁명이 기존 기술발전에 비해 속도와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예측은 동일하다. 디지털기술과 자동화기계는 이미 대다수 인류가 십년 전의 생활패턴과 다르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 노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노동단체들은 디지털기술이 특히 일자리 파괴와 부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하고 수년전부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ILO의 경우 2019년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의 미래 구상(Future of Work Initiative)’에 착수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회정의를 위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권고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새 정부 들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포용적 노동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논의는 경제부처 정부 관료들과 기술결정론자들이 주도하며 노동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해 온 한국경제의 특수성과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당면한 기술변화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신성장동력’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되었다. 

다행히 올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함께, 7월부터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술발전이 산업과 고용,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전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산업생태계와 노동자의 일자리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되고, 주요 산업들에서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일터혁신과 노사참여방안,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디지털전환이 총고용의 감소 등 노동의 양적인 문제,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불안정한 비정형 노동의 증가 등 노동의 질적 문제, 그리고 부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문제들은 교육, 주거, 의료, 조세,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혁신이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노총 노동 4.0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중 하나인 독일을 방문해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대응정도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술변화와 작업장혁신을 주제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9년부터 노동4.0포럼 정례화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들이 일련의 목표와 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각종 현안들에 밀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써 정책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지털화·자동화의 영향은 예상보다 빨리, 매우 파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노총 중앙뿐만 아니라 각급 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대응을 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출퇴근 카풀앱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곧 또 다른 산업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디지털전환 관련 사회적 논의와 각종 규제완화 시도 및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고자 한다. 

먼저, 경사노위의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결정론적 시각의 탈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논의과정에서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더욱 강조되고 노동이 부차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정부중심·자본주도·노동배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일자리 파괴와 양극화심화가 극대화될 것인 만큼 관련 기술도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 정책결정과 기업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디지털위원회의 논의 역시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사 협력 모범사례의 창출과 모델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 확산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힘을 얻고 있는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주장에 대응해 공정한 전환, 차별해소, 노동참여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마련을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산업별 의제를 발굴하고 합리적 대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기인할 부품사 일자리 파괴, 인터넷전문은행과 모바일뱅킹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노동자의 고용축소, 플랫폼 앱을 활용한 카풀서비스로 인한 택시산업 위기 등 각 산업별로 디지털화·자동화로 인한 고용위기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요 위협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2018년 12월 디지털화·자동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부문 회원조합 정책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산업별 디지털전환의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별과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로 ‘노동4.0포럼 기획단’을 구성해 2019년부터 노동4.0포럼을 체계적·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급속한 확산추세에 있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외국사례를 수집하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