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혁신정책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터혁신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사정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 발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의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및 고용 친화적인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이 ‘기술변화가 일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일터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황선자 부원장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시민, 재직자, 노사대표, 중소제조업 CEO, 상장‧중소기업,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일터혁신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황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고용과 노동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을 증폭시키고 위협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은 ‘노동참여적 일터혁신’”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과 노동참여적 일터혁신이라는 사회혁신이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때 4차 산업혁명은 고용과 노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일터혁신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일터혁신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노사정이 일터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향후 무엇보다 중앙, 산업 및 지역, 그리고 사업장 차원에서 기술변화 및 교육훈련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 안목을 갖고 기술혁신, 이에 따른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스마트공장과 노조의 과제’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전문가 인터뷰와 사업장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발전이 노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문호 소장은 “현재 스마트공장 내지 디지털화는 서서히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노조는 디지털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적 개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인체공학적 개선과 노동의 질을 높일 수도 있으나 일자리를 잃거나 자동화의 로딩작업을 수행하는 등 저숙련 직무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도입 시 사전에 노사가 공유하고 제반 문제들을 협의‧공동 결정하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작업조직의 설계는 조합원의 직무만족도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가 개입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합원의 직무만족도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해서 노조가 필히 개입해야 할 미래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충분한 기간의 재교육 보장, 보편적 복지 확대 등과 같은 완충 장치 없는 급격한 산업 변화는 제동장치 없이 과속하는 자동차와 같다”며 “스마트 공장은 스마트한 노동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며 추진해야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와 삶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 이준희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작업장 혁신과 일터 혁신, 그것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지속적 교육을 통해 정부의 스마트 공장 추진 정책이 내실 있는 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과 과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생산 현장의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며 “제조 중소 기업을 기업가의 ‘생산성 높은 공장’과 노동자의 ‘일하기 좋은 일터’로 바꾸기 위한 혁신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과 과장은 “일터혁신에 대한 노사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과정관리 및 이행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일터혁신을 위해서는 CEO 코칭, 일터혁신 교육 등 기술변화에 대한 노사수용력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사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일터혁신본부 본부장은 “기술 혁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논의가 노동참여적 일터 혁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과 혁신 정책은 노동자의 숙련과 역량을 최대한 개발‧활용하는 일터 혁신 정책과 결합됨으로써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 발제자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 토론자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한국경총 이준희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과장,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일터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