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금)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권익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대리기사, 가사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항 및 관련 정부지원대책 개선안을 토론했다. 본고는 보다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해당 간담회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별 주요 고충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으나 원고에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옮겼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견 후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용 위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나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가사노동자 : 2월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가사노동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기고객과 일회성 고객으로 나뉘는데 정기는 10~20%, 일회성은 거의 전부가 끊긴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가사노동 분야에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회성 고객 유치에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63세 독거어르신은 평소에 가사노동으로 8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주5일 4시간씩 꼬박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이 50만 원으로 줄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리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생계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겐 그만큼 치명적인 상황인거죠. 
 

돌봄노동자 :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건강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간병인은 특수고용노동자에도 해당되지 못해서 정부 지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파견 혹은 개인 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보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해요.

통번역노동자 : 코로나19로 전 세계 행사가 멈춰버리니까 통번역부분은 일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노동자 : 배달 쪽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배달량은 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새로운 분들이 배달업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라이더로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콜 수도 떨어지고 배달단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사업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혹시 지원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리운전노동자 :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 대응 지원 내용과 기준이 지역마다 매우 다릅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 5일 이상 근무로 한정돼 있어요. 대리운전기사 중에는 실제로 일을 했음에도 센터에서 보험료 아끼라는 취지로 보험을 쉬는 경우도 있고, 사장의 부주의로 보험을 미처 못 챙겨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 : 프리랜서는 계약서로 증빙하기도 한다는데, 개별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사노동자는 그 계약서조차 받기 힘들죠.
 

정부에서 나름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정된 기준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지원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이나 입증 절차가 어떻게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리랜서 : 아무래도 ‘4대 보험’이라는 정형화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속성’이 절대 발생할 수 없거든요.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들은 대부분 소득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구간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감소를 확인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배달노동자 : 라이더 같은 경우 대형업체는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잘 하지만 배달업계의 70%를 차지하는 영세업자들은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금액 얼마로 퉁 쳐서 소득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라이더 배달 어플에 건당 기록이 다 남는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리운전노동자 : 대리기사도 라이더와 유사합니다.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실시한다지만 전체 대상 20만 명 중 실제 가입자는 20~30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기사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현황은 관련 어플 혹은 프로그램사 서버에 축적돼 있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기사 업종은 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전업 여부의 기준 수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20~30일 이상 혹은 1개월에 몇 건 이상 대리운전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 소득이나 일거리가 줄었을 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대책이 모쪼록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여 개선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배달노동자 : 제가 올해로 배달 일을 한 지 8년이 됐습니다. 배달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업체 수수료 떼고 저한테 떨어지는 배달단가가 2,700원이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지금 단가가 얼만지 아세요? 2,900원입니다. 8년 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배달 라이더 단가는 겨우 약 200원 오른 겁니다. 낮은 단가로 생활비를 벌려면 결국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하고,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라이더 개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유상책임보험비, 중개업체의 높은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점들이 매우 많아요. 모쪼록 이런 것들이 하루 속히 개선됐으면 합니다. 

가사노동자 :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으로 휴업수당을 받는 등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행해져야겠죠. 노동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