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23일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하달했다.

지침 사항에 따르면 ▲ 정부 주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간담회, 토론회 ‘일체 응하지 말 것’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론조사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반대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발표된 개편안은 한번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의제”라며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구조와 결정기준은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된 4일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향후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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