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전원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렸으나, 노·사·공익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개편 재논의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노동계를 비롯한 최임위 위원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이자 개악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정부의 개편안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정부 발표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위원들을 이 정도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사회적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며 개편안 재논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최임위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노사자율원칙을 위배하고, 오히려 을과 을들의 대립을 격화 시키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이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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