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정년과 무관하게 50살 부근에 쫓겨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과 공적연금의 미비로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더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40년 뒤에 고갈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담당 수석실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최대 가입자 단체인 한국노총은 정부의 잘못된 국민연금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면서 “가입자단체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30분만에 졸속으로 최저임금 개악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노후를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의 국회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론이라는 공포마케팅 분위기부터 문제”이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대화기구 내에서 반드시 전국민의 노후임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의 어떤 개선안도 지급보장 명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청년의 부담도 안화시키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기초연금으로 해결하고, 그 외는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적대화를 촉구한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신속히 답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연금행동은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노후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 공포마케팅, 재정안정화 담론에 매몰되어 급여적절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발전위 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27일 문재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9월말까지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중이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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