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8일 정부의 ‘인구정책TF 논의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11월 13일,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을 내놓았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범부처 인구정책TF에서 논의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며,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서 장기재정전망 수립 및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복지비 확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연금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보편적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혁할 것을 압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로 위시되는 주택연금 확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담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본말전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지지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추진중인 장기재정전망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복지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사실상 보편증세를 통해 적정부담-적정지출이라는 복지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가 집권후반기에 접어들어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관료세력의 이해에 가로막혀 보편적 복지국가건설의 길이 아닌, 노후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연금확대를 통한 상대적으로 평등한 노후를 보장받는 나라, 보편증세를 통한 강한 재분배를 가진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도(正道)를 걷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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