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성명에서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하자 복지부가 부랴부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정부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한두 달 남짓 기간 동안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단체별 그룹 간담회 진행 및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 등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행동은 “이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부모, 우리, 또 우리 자식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 재정안정 따위의 얘기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 재정안정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면서 “당장 제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제도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요구에 대해 항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연금행동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관료사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금행동 #논의기구 #사회적대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