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를 주제로 제1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 시각적 프레임', '재정건전화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재정추계가 기금고갈 시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바람직한 재정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고갈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암묵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보험회사라면 기금을 고갈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목표가 기금의 유지나 가입자에게 수익을 덧붙여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기금고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목표는 적정한 노후소득을 국민전체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의 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제도의 유지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있다며, "국가가 부족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나누어 진다면, 보장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기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만으로는 노후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해식 센터장은 "겨우 빈곤층 수준으로만 공적연금이 보장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노후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높은 문제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없어서였고, 2050에서 60년까지도 이런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금이 고갈된다는 흑마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텐데, 그때도 국민연금 가입자들만의 제도니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말자고 할 것"이냐며, "국민연금의 포괄성 확대 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율도 인상해야 하며,  재정추계 70년이 아닌 실질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고, 미래세대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기금고갈론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호 사무처장은 "국민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하는 지금의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국민연금부터 사회적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안을 도출해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사각지대 해소조치가 개혁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