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발표하고, 기금 조기소진에 따른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열렸다.

가입자를 대표해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총 정광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있어서의 보건복지부의 문제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 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한 한국노총의 원칙에 대해 발언했다.

우선 정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재정추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발전과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개편방안을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세가지 위원회가 각자 따로 움직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중심에 두고 운영됐어야 하는데, 국정과제는 뒷전이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또한, 정 사무청장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적대화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이걸 약화시키면 결국 사보험시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재벌대기업, 금융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사무처장은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 보장,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의 원칙하에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인상에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