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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연금 사회적 논의 위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제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 가입자 중심의 논의구조 마련해야

등록일 2018년09월11일 14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9월 11일(화) 공식적으로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각당 간사 등에 공문을 통해 “제대로 된 국민의 연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가칭)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성’을 원칙으로 노사정 및 지역가입자, 수급자단체 등으로 구성하자”고 언급했으며, “세부의제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단계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장 긴급한 쟁점사항인 실질적 급여상향 및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등은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사회적논의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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