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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지 마라!

한국노총, 민간보험사들의 국민 개인정보 활용 반대

등록일 2022년01월24일 16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을 거절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화생명을 비롯한 민간보험사 5곳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과학적 연구’를 이유로 건보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25일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과학적 연구’는 해당 목적인 ‘공공성’을 요구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악용 우려와 함께 국민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과학적 연구’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 중에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상황,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는 공공성 목적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이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이나 급여 수급시 차별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건보공단까지 개인정보 활용을 개방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민간보험사 손에 놓이게 된다”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신청한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과학적 연구’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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