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명확화와 항구 유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약속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P(2020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5.3%에 그쳤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매년 낮은 수준으로 이뤄진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 확대와 명확화, 항구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에 국고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