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국고지원 항구화를 촉구했다. 2023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에서 “올해 정부는 2023년에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깊어지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 가입자의 지불 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출처=보건복지부)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년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법정지원율인 20%가 아닌 14.4%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국고지원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건강보험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준수와 항구적 법제화는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