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쇄신되어야 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공무원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고위직의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급여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공무원의 박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급여가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 차라리 보건소를 확장하고(보험적용 안해도 저렴함), 건강보험공단을 최소화하여 보건소에 예속시키면 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은 불공정한 징수와 형평성에 안맞는 급여가 문제이고 그보다 더한 본질은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급여외 복지비 포함)를 조달하기 위해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 짜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있습니다.
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비해 혜택은 불공정하고 비용부담만 증가시키는 건강보험은 보건소 공무원에 편입하여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조금 여유있는자는 실손보험 혜택을 보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