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총선 이후,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제1차 기후위기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총선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산업전환 관련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국노총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한국노총은 정기적인 정책포럼을 예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소비-폐기는 연결된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생산의 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녹색’ 담당자 선정, 녹색위원회/녹색포럼 구성, 기후, 생태, 인간-자연 관계 등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녹색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녹색 단체협약’을 꼽을 수 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 등을 담은 녹색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산업 안에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수준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 노동정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운동과 기후운동 간의 동맹을 형성하고, 노동정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한국노총은 4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팀 담당자회의’를 열고, 노동중심 거버넌스 확보 등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전환이 예측되는 일부 산업의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2021년부터 회원조합과 함께 구성․운영해 온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를 모든 산업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팀’으로 확대 재편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한국노총은 노동중심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활동 점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용한 정책 개입 방향 모색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관련 활동 모니터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10월) 시 노동계 참여 요구 등의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전문 전문가 정책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관련 정책 개발로 산업전환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하조직, 지역 등의 관련 실태 확인을 통한 정책지원 및 공동 대응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대정부 공동정책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