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디지털전환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 발언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법률로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고용안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산업전환시 필연적으로 소멸되는 산업과 함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피해당사자”라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정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정의롭지 못한 과정에 정의로운 결과는 나올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를 떠나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기에 정의로운 전환 3법 통과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고,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노련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3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으며,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