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내년에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대전환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해 사회운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선방침은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다.

한국노총은 3월 29일(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자문위원회를 열고, 대선방침 및 지자체 선거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인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노동운동, 지방선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치’는 ‘노동정치’라는 영역이기보다는 지방정부와의 민원관계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정치가 사업장 단위의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현직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단 모임 구성 ▲지방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지방선거 아젠다 발굴 ▲한국노총 출마 후보자 교육 진행 등을 제언했다.

국가 관료제 개혁 필요

고광용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는 ‘공공부문과 국가관료제 개혁관련 노동운동의 과제’로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관리와 공공정책 조정기능 축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및 노동감사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이 주로 행정학자, 경영·경제학자, 재난연구자, 국가안보·남북관계 등 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노동관련 전문가가 없다”면서 “노동전문가 및 한국노총 추천 정부업무평가위원 인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의 노동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감찰본부 직제 신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노동이 배제된 디지털전환 문제, 기후위기 등 사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문위원회의 많은 고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월에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으로 ▲‘사회대전환운동’ 전개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대선방침 의결 등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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