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4차 추경을 놓고, 한국 사회가 또 한 차례 술렁였다. 나라에 돈이 없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공정한 지원으로 되고 있는가, 지원금 규모는 타당한가, 4차 추경 이후 연내 지원은 없다는데 괜찮은 것인가, 통신비 지원은 필요한가, 왜 통신사를 통해 지급되는가 등등 수많은 논쟁과 갑론을박이 지나간 자리다.

그 중 눈길이 가는 논쟁은 ①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정된 이번 지원의 명칭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전’이 맞다 : 재난지원은 별도의 문제다 ②행정명령으로 임대료 인하는 과연 불가능한가 ③진정 우리나라는 이토록 돈이 없는가이다.

특히 세 번째 ‘진정 우리나라에는 이토록 돈이 없는가’라는 질문은 무척 공감이 간다. 집안 살림도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지출을 최소화하여 틀어막는 것이 일상다반사인데,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행정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나라의 곳간은 국민 세금으로 채워넣는 것인데, 곳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제 재산 아까워 벌벌 떠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또한 ‘왜 행정명령은 임차인에게만 한정되는가’ 역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는 노동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기간산업안정자금에는 그 어떤 의무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유지’라는 의무를 붙여 상당수의 기업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고용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살리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왜 대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에는 그 의무조항이 붙어있지 않는가이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문제는 정치 …직접 할 수 없다면, 개입하고 참여해야

총선이 끝난 지, 불과 다섯 달이 지났다. 슈퍼 여당의 출현이라
는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평가할 것도, 기대할 것도 크지 않았던 선거였다. 그렇게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양당의 진흙탕 싸움은 여전하고, 기업을 살리고 나라 곳간을 비우면 안 된다는 자들 때문에, 사상 초유의 재난 앞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노동자가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늘 허덕인다면, 그것은 개인의 성실 또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권력이 분배와 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간 한국 정치권력은 분배와 조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늘 실패해 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정치’다. 노동자의 손으로 정당을 건설하여, 직접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한국 노동운동의 상황은 ‘직접 정치’로 나아갈만한 여력도, 역량도 부족하다. 해고, 차별, 산재 등이 난무하는 상당수의 노동현장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 된 지 오래이며, 당장의 ‘재난’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투쟁만으로도 벅차다. 이러한 조건에서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숙한 개입’과 참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노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한다든가, 노동정책요구안을 발표하여 정책협약 또는 정책연대를 체결한다든가, 특정 정당과의 통합을 시도한 바 있다. 물론 노총의 시도가 100% 성공했다거나, 늘 성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어쨌든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은 기성 정치권에서 아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하나의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며, 주요한 노동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가능성과 경계

이번 4.15총선에서 노총은 또 다른 정치적 시도를 했고, 그것이 바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확약”하고, “노동존중 정책협약과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의 이행방안으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6~7월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후, 총 4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탄생했다.

현재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과제별 위원회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위원회 ②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강화 위원회 ③ 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원회 ④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성 확대 위원회 ⑤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및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위원회 ⑥ 사회안전망 강화 위원회 ⑦ 노동기본권 현안 대응 위원회 ⑧ 중소제조업 고용안정 위원회 ⑨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위원회가, 부문별위원회로 공공부문위원회와 금융부문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했다.

각 위원회는 노총 담당부서 및 연맹이 참여하며, 46명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의원 중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여 상호 회의와 공동사업을 통해 의제를 현실화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노동자보호위원회의 경우, 노총 담당부서인 조직확대본부 및 정책본부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소속인 환노위 임종성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실이 전담하며, 1차로 국정감사 공동 대응 및 전문가 비공개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제 첫 출발을 하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대해 성공 여부를 미리 짐작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노총 의제의 실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과제별 및 부문별 위원회가 확장된다면, 노총 산별연맹이 참여하는 정치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재 노총은 4.15총선의 결실인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한 참여와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노총 정치활동의 ‘일부’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기성 정치권은 노총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노총의 요구를 수용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만’을 위해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총 정치활동 강화를 통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노총은 전반 정치세력에게 노동자·서민이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에게 정치는 양날의 칼이면서도, 결코 비켜갈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우리는 정치로 인해 내부의 분열도 맛보았고, 작은 권력 앞에 원칙을 서슴지 않고 저버리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도 모두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설사 수없이 많은 실패와 착오가 있었다 해도, 노동자·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치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가능성은 열어내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노총 정치활동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