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디딤돌

한국노총 등 대중조직이라면 선거구 획정 등 선거환경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초의원 의원정수를 최소 9인으로 늘리고, 비례도 30%까지 확대해야 대중조직과 신인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7월 1일(목)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1차 노동존중 지역정치학교를 개최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장)은 ‘민주주의 및 지방정치’라는 발제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가 반중앙의 분권화보다는 중앙 정치와 지방자치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상호 책임의 구조를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2022년 지방선거 전망에서 “대선결과에 따라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는 종속되는 결과를 나타냈다”며 “물갈이론 같은 가치투표와 지역발전론의 이익투표 등 복합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겠지만, 대선결과로 지방선거는 줄세우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현장이 중앙조직의 선거방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 지방선거의 성격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떨어지더라도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다”면서 “대중조직이라면 선거구 획정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장을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선거환경 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방안으로 ▲기초의원 의원 정수 최소 9인, 기초비례 30%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2대1, 3~5인,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등을 제시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정치는 민주주의 꽃으로 노동자가 지방정치에 많이 참여해 그 꽃을 피우자”며 “지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 삶을 바꿔내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김민하 정치평론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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