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류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할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 받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의 오분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1·2단계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나 3단계는 민간위탁 대상이다.

한국노총은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 정정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 등 양대노총 120개 노조가 속해있는 사업장들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오분류 사무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들은 대부분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된 사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오분류 갈등을 겪는 기관이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판단해 6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수자원기술 노조(위원장 이천복)는 수도의 댐과 보시설을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강공사 노조(위원장 이강용)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연관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분류되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잃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잘못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수자원기술 노조와 금강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던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공공부분의 상시‧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익산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정정하고 재검토해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이달 20일 발표예정인 노동부의 오분류 조정신청 결과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조합 이천복 위원장

△ 금강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강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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