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전 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목표의 90.1%를 달성했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인상 등 기본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 6월 24일 열린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 정정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3단계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며 개별기관의 ‘자율적인 논의’로 미루었다”면서 “3단계 전환대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손을 놓아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1단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댐 보수 업무와 생활폐기물 업무를 3단계 민간위탁으로 판정함으로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했다”며 “민간위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실상 정규직전환은 물 건너 간 것이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공부문에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공정임금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기준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고, 15년 넘게 일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고 해도 200만원 언저리”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보듯이 여전히 낮은 임금과 차별대우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표준임금체계가 저임금 및 차별고착화,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차별이 해소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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