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8일 발표된 노동부의 오분류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오분류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노동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오분류 심사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단계에서 1단계는 직접 고용대상이나, 3단계 민간위탁 대상으로 잘못 분류된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 결과 오분류로 된 건은 ‘당진시청사 관리와 상하수도 검침(부산시, 강릉시, 의정부시) 업무’ 등 122건 중 4건에 불과했다.

△ 6월 24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 정정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우려했던 대로 1단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댐 보수 사무와 생활폐기물 사무를 3단계 민간위탁으로 최종 판정했다”며 “이번 심사결과와 과정은 형식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어떤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언급도 없이 그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만 했다”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존중사회 실현 이라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희망고문만 하고 말았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온전하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될 사업이었다면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화하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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