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월 1일(목) 오전 10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위원 간담회를 열고, 일자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설립 목적을 잃고, 본회의 안건 상정만을 위한 형식적인 전문위원회를 열고 있는 중”이라며 “경제사회위원회원와의 의제 조정 및 역할 분담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논의체에 참석해 여러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들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11월 17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자리위원회 논의체 진행상황 보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일자리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쇼크 영향 등으로 기존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더욱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으로 일자리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모호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일자리전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회의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지도 않고, 회의 후에도 자료를 수거해가 심도 깊은 토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사회적대화 경험이 없어 종합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서비스TF의 김태우 연합노련 본부장은 “일자리 정책을 실천해야 될 자리에서 연구보고서 용역 논의를 하는 등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면서 “일자리의 질 문제 보다 일자리 만드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21차 회의가 열려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고 있는 건설TF의 육길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노동계는 산업계의 SOC투자 확대, 탄력근무시간제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 유연화, 국토부의 건설인적자원위원회 의제 관련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검토의견으로 나와 유감스럽다”며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건설기계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당연적용, 건설현장 전자카드 관리제 도입,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벤처TF의 김종학 IT사무서비스노련 부위원장은 “TF 범위가 넓고 IT 쪽으로 논의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TF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기재부 중심으로 별다른 대화 없이 추진함에 따라 청년위원의 해당 TF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 필요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여성TF에 대해 “회의 초기에는 청와대 여성가족관 및 일자리 고용사회팀장 등 책임자들이 참석해 정부부처의 정책현황이 논의되었으나, 이후 청와대 책임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부처의 보고 등이 소홀히 진행되고, 전문가 그룹의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면서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가 가장 비협조적이고 대책도 내놓지 않아 기재부의 역할을 담보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 관련 논의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과제에 대한 논의 및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분야특별위원회의 권오현 의료노련 국장은 “의료보험 수가 등 기재부의 예산 집행 불가로 논의만 이루어지고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정된 안건이 집행되지 않아 일자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일자리위가 △설립 목적 및 기능·역할 부재 △구체적 계획 부실 △정기 지속적 회의 부재 △본회의 안건 상정만을 위한 형식적인 전문위원회 개최 △이벤트성 대책 발표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 부재 △노동계와 소통 중단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도 일자리위에 적극 참여해 노동계 입장 관철과 노동중심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들의 의견과 지도부의 중지를 모아 일자리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의제 조정 및 역할 분담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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