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과기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선 최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저고용 국면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도 장시간·저임금 등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은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선정된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은 의제와 관련된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 의도를 일부 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SW산업 관련 종사자의 장시간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기업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 초기와 달리 구체적 계획도 부실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재해 보이며, 노동계와의 소통 또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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